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20. 발 의 자 : 장경호 의원외
의안 번호	224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상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및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2.13. 조례 제1843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89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20. 8. 12일 법률 제30936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2조제5의2호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업의 정의에 “골목형 상점가”의 뜻과, 동조 제2호 및 제6호중 “상점가”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설 및 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를 신설하여 익산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시장 및 상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기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3. 참고사항

□안 제9조제2호 신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따라 2020. 12.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다로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2020.11. 20일 협의 요청하였고, 종소벤처기업부 협의결과 안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0조 및 제11조 등은 수정 협의가 되었기에 협의 결과에 맞추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을 참고하여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4. 본칙 및 신구 조문대비표 수정안

□안 제9조제1호 : “토지면적” → “면적”

□안 제9조제2호 : “도로 200미터 구역” → “도로 200미터에 연접한 건물”

□안 제11조제1항제1호 : 단서 신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제2호 : “제6조에 따른”, “제6조에 따른”

→ “제9조에 따라”, “제9조에 따른”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
1. ----- 토지면적 -----	1. ------- 면적 -----------
2. 도로 200미터 구역 -----------	2. 도로 200미터에 연접한 건물 ----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6조에 따라 ------------------	제9조에 따라 ------------------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⓵ (생략)	⓵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1. --------------------------	1. --------------------------
<단서 신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	2. 제9조에 따른 ------------------

이상으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002호, 2020. 2.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2-481-457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

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

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

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

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

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

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

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

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

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 2021. 2. 5.] 제2조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

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

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

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11.]

부      칙 <법률 제17002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6호, 2020. 8. 11., 일부개정]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